중한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형사법의 공동발전과 비전’ 학술대회 성공리 개최
2022-11-25 15:50

11월 25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한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형사법의 공동발전과 비전’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노공 한국 법무부 차관,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런링 법률고문을 비롯한 중한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축사를 통해 중한 양국은 법률 분야에서 서로 배우고 융합하고 수용하며 지역과 세계의 법치 문명의 진보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사법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왔고 인권 존중 및 보장이 형사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통해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견지하고 법치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의 법치 체계는 점차 완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중한 법률 교류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양국 전문가와 학자들이 중한 법률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법률은 물론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중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노공 차관은, 한중 양국은 수교 30년 동안 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얼마 전 양국 정상은 첫 대면 회담을 성사하며 많은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한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부단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웅석 회장은, 한중 양국 학자들이 형사소송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수준 높은 학술교류를 통해 양국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형사 소송 분야의 이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미성년자의 사법문제’, ‘경범죄에 대한 사법문제’, ‘첨단기술을 통한 범죄예방’등 현재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률문제를 주제로 토론과 대화를 진행했다. 런링 대사관 법률고문은 ‘미성년자의 사법문제’ 주제에 관해 중국의 미성년자 사법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교류와 토론을 진행하고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교류 범위를 더욱 확대해 중한 법률 교류는 물론 중한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