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2023-04-24 14:10

  최근 미국은 중국의 결연한 반대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대만 민진당 당국과 결탁을 강화하면서 차이잉원의 ‘경유 형식’ 미국 무단 방문과 미국 하원의장과의 회동을 주선하고 미국 의원들의 대만 무단 방문을 방임했으며, 대만에 무기와 탄약을 판매하고 미국과 대만 간 공식적 왕래와 실질적 관계의 향상을 고집하며 대만의 소위 ‘국제적인 공간’ 확대를 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국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부정적이고 잘못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대만 문제의 역사적 경위에 관해서입니다. 일찍이 1335년에 중국 중앙 정부인 원나라가 대만에 정식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해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정부로 하여금 대만과 펑후(澎湖)열도를 할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43년 중∙미∙영 3국 정부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해 대만과 펑후 열도를 중국으로 반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45년 7월 중∙미∙영은 ‘포츠담 선언’에 서명하고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반드시 이행될 것임’을 재천명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수용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으며, 대만은 그해 10월에 광복되어 중국의 판도에 다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과 펑후 열도는 중국의 주권 관할 하에 복귀하여 중국의 일부로서의 지위가 법적, 정치적으로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된 중국 내전과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인해 해협 양안이 장기간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빠지면서 대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비록 현재 해협 양안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결코 분할된 적이 없고, 분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서의 지위가 결코 변한 적이 없으며 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현재 대만 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에 관해서입니다. 대만은 과거부터 중국 영토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마잉주가 대만 지역 지도자로 역임했던 8년간, 양안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중요한 진전도 거뒀습니다. 이는 국민당이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92 공식’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 정세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현 대만 당국이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거듭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일입니다. ‘대만 독립’ 행위와 평화·안정은 마치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만 해협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태도로 ‘대만 독립’과 외부의 간섭에 반대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해서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이 각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적 전제이자 기초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입니다. 또한 중국은 어떠한 국가와도 모두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교류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중한 양국은 베이징에서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으며, 공동성명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의 엄숙한 약속이며, 중한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기도 합니다.

  4. 중국은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자 넘어서는 안되는 중국의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국민 자신의 일입니다.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정성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주권 국가에 있어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국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차이에 관해서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와 성질과 경위가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1945년,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한반도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면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 한반도 남북에 각각 정권이 수립되었고, 1991년,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남측과 북측 양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며 최종적으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