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이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내세워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실현될 수 없다 -싱하이밍 대사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서 강연-
2023-05-22 09:30

  5월22일, 싱하이밍 대사는 ‘제8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초청 강연에서, G7이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내세워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부추기고 ‘작은 마당, 높은 담장’을 세우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악행을 비판했다. 또한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미래,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단계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 회장, 국회의원 김두관, 하태경, 이용호 의원과 한국 정계, 기업계 인사 등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변함없이 이 아카데미를 위해 애써주신 김한규 회장님과 21세기 한중교류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개강 후 첫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과 중한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중한 관계가 3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새로운 중요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36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미, 한일, 한-EU 간 무역액을 모두 합친 총액과 비슷합니다. 한국은 또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중국의 2위 무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수와 인적 왕래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한 관계를 둘러싼 일부 동향이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것을 보고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방임하고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중국 책임론’과 ‘중국 무용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최근 대만 등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언행으로 인해 중한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중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입장을 세가지 측면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첫 번째로,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정되고 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 대비 4.5% 성장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서방 국가를 크게 앞섰습니다. 유엔(UN)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중반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5.3%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습니다. 얼마전 노동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약 3억명이 여행을 떠나, 2019년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기 도시나 규모가 작은 지역 모두 인파가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인종중’이 3년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또 쯔보 샤오카오(꼬치구이),‘특전사식 여행’이 인기어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4억 명의 중산층이 있고, 2035년까지 중산층 규모가 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안에 잠재된 시장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잡는 것은 곧 미래 발전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한 양국은 경제 글로벌화의 흐름에 순응하여 자유 무역을 확고히 지지하고 경제 무역 실무협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익이 고도로 융합된 산업 순환과 호혜와 상생의 경제 무역 관계를 형성하였고, 상호 성과와 공동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한 간 경제 발전 상관계수는 0.56으로 같은 기간 한미 간 상관계수의 10배 수준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가 0.16%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수출액도 0.5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수출 증가율의 31%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한 양국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가 잘 성장하면 한국 경제도 따라서 좋아질 것임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환경과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칩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과 밝은 전망을 부정하고 심지어 ‘탈 중국화’를 부추기는 것은, 부분적인 현상만 보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사소한 장애 때문에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회복은 단기적으로 화공품 등 중국 내수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휴대폰, 반도체 등 IT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는 최근에 많은 한국 경제계 인사들과 만났는데, 그분들 모두 중한 경제 무역협력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회를 잡기 위해 중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시장 변화에 맞춰 중국에서의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고성능 N브랜드 모델과 신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패션 브랜드 스파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양국의 패션 사업 부문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브랜드인 커피빈은 중국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 등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경영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돛을 올리고 경쟁하면서 미래를 수확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2. 두 번째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방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지역 문제의 해결에 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에 중국의 힘을 기여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지도 아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 간의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 당사국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계속 소통하며 이견을 해소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나아가 중동 지역 각 국가들이 적극적인 상호 소통의 자세를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해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유라시아 사무 특별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 중입니다.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줬고, 안전과 안정의 촉진자이자 발전과 번영의 협력자, 단결과 자강의 추진자라고 호평했습니다.

  사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반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한반도 비핵화 실현·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자 회담부터 4자 회담, 6자 회담,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까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선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재 관련국들이 ‘강대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자세를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끊임없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이 아니며, 책임은 더더욱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줄곧 화해를 중재하고 대화를 촉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국들이 모두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자극하지 말고, 함께 정세를 완화시키고 서로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아울러 ‘쌍궤병행’ 구상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면 중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며 각 측이 모두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미국은 주요 당사국으로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하지, 갈등을 부추기거나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소위 ‘조건 없는 대화’는 그저 ‘공수표’에 불과할 것입니다.

  3. 세 번째로 중한 관계의 발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한 양국이 부단히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중한 관계는 점차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 전체 국면에서 전략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또 갈수록 더 많은 외부 요인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한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마음’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 국가의 핵심적인 우려와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이 한반도 국민의 숙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이루지 못한 대국으로서, 통일은 중화 민족의 확고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한국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1335년 당시 중국의 중앙 정부였던 원나라는 대만에 행정 권력 기구를 정식으로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카이로 선언>을 통해 일본이 점령한 대만과 펑후 제도를 중국에 반환할 것이라 선언하였고, 2차 대전 후 국제 질서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그 후 중국의 잇따른 내전과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인해 해협 양안(중국과 타이완)은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부터 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협 양안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지위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의 변화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가 봐야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 뿐 아니라 향촌 지역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비즈니스, 학술계 인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배달원 같은 서민들과도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양국 간에 퍼진 거짓 소문도 저절로 사그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중한 양국은 운명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관계입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더욱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불티가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말처럼, 중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위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한 관계 발전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중한 경제 협력과 양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책임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한 관계에 관한 잘못된 의견에 용감히 반박하고,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먼 친척도 소중하지만, 가까운 이웃의 정이 더 깊습니다. 중한 양국은 영원히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비록 중한 양국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희망은 양국이 서로 같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한 관계의 발전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는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전과 다름없이 교량 역할을 다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중한 관계의 더 크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