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주중 한국대사관 진입사건진상에 관한 설명(2002/06/14))
2004-04-02 10:37



  6월 13일 오전 10시 35분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두 명이 주 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측에 고용된 보안요원이 영사부 문 앞에서 그들이 한국여권의 겉표지만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진입을 제지했습니다. 두 명은 곧 영사부안으로 돌진을 강행했고 한국측에 고용된 보안요원은 그들과 대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사부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보안요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영사부로 뛰어 들었고 다른 한사람은 건물대문 밖의 경비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건물보안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중국 공안요원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급히 도착하여 건물대문 밖 경비실에 있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해 신문을 하려고 할 때 한국측 외교관 몇 명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중국측 공안요원 중 현장 책임자는 한국 총영사와 즉시 교섭을 했으며 중국측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중국외교부 영사국 罗田广국장은 주중 한국대사관 金殷洙공사를 긴급소환해 한국외교관들이 중국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중국 공안요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으며 대사관 직원들을 즉시 철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한국영사부 문밖에서 고집스럽게 중국 공안요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은 다섯 시간에 달합니다. 이 사이에 중국 공안요원은 매우 큰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여러 차례 설득과 경고가 무위로 돌아가자 오후 4시 부득의 그 사람을 이송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들은 방해를 강행하여 양측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으며 중국측 공무집행요원 다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와 증인은 모두 있습니다.
5월 23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다수가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이후 한국측은 중국측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다고 명확히 표명했으며 여러 차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이 이를 막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물 보안요원은 한국영사부내 보안요원의 요구에 응해 건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의 진입을 막는데 협조했으나 한국측은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중국을 비난합니다. 중국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측이 해당 외교관 당사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공안요원이 신고를 받은 후 중국영토에서 공무집행을 하려 할 때 한국측 외교관 다수가 외교특권을 남용하고 중국측의 엄정한 교섭과 여러 차례 설득과 경고를 고려하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중국 공안요원들의 공무집행을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들의 외교관 신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국제법 준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합니다.
저는 이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정중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1) 건물 보안요원은 한국대사관 영사부 안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2) 건물 보안요원 계통의 민간보안회사의 보안요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요원은 더욱 아닙니다.
(3) 중국공안의 공무집행요원은 공공장소에서 공무를 집행했지 결코 한국영사부 안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고 시비를 뒤섞어 아무 이유 없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매우 우호적이지 않아서 중국은 이에 대한 진일보한 교섭권리를 유보할 것입니다.
주의할 만한 것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북한 밀입국 자들의 대사관 진입사건이 주중 외국대사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우연히 아니며 한국 등에 있는 일부 조직과 개인이 계획하고 선동한 결과이며 한국측의 정책방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줄곧 자제하고 신중하게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은 중국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은 계속 권장하고 용인하는 정책을 취했으며 심지어 외교관들이 공공연히 중국 공안요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로까지 발전된 것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중한관계를 중시해왔고 양국간에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측이 사실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중한 우호관계의 대세를 중시하는 협조적 태도를 취해 중국과 함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의 대사관 진입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를 요구합니다.

     6월 13일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두 사람의 신상

袁明龍 (남, 53세, 북한인, 중졸,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718동 5반 거주) 2002년 3월 15일 북한 회령시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 밀입국하여 중국 龍井시 三合鎭에 왔습니다. 그 아들袁南洙(남, 15세, 북한인)
두 사람이 중국에 온 목적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려는 것으로 이들은 북한에 친척이 없고 이번이 6번째 중국에 온 것입니다.
1998년 4월 첫 번째로 중국에 와서 연길에 한 달을 머문 후 스스로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1999년 연길에서 3개월 머문 후 북한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2000년 4월 연길에서 7개월 머문 후 붙잡혀서 북한에 송환됐습니다.
2001년 6월 도문(圖們)시에서 일년을 머문 후 붙잡혀서 북한에 송환됐습니다.
다른 한번은 잘 기억하지 못함.
이번에 두 사람은 2002년 5월 5일 연길, 汪淸에 먼저 도착한 후 연길로 다시 돌아와 기차를 타고 길림에 와서 길림에서 고속버스로 심양에 도착한 후 심양에서 기차로 북경에 도착했습니다.(구체적 북경 도착시간은 잘 기억하지 못함). 두 사람은 북경에 머물 때 처음에는 작은 여관(이름 잘 기억 못함)에 있었고 그후 望京小區(아파트단지)의 한 학교 구석진 곳과 한국대사관 부근 건축 공사장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일전 한 한국인(남, 기타상황 잘 모름)을 만났으며 두 사람이 한국대사관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한국인은 한국신분증 겉표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6월 13일 오전 10시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한국인(여)을 뒤따라 한국대사관에 진입했고 경비원이 저지한 후 원명용은 붙잡혔습니다.
조사한 결과 北京外交人员服務局 건물회사는 독립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 회사직원들은 공무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건물의 보안요원은 이 회사 安保服務部에서 파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