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대사 한국 <매일경제신문> 인터뷰 및 중국 경제 상황 설명
2023-08-24 13:45


  8 24, 국내최대경제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은중한수교 31주년을기념하여싱하이밍대사와의특별인터뷰를게재했다. 싱하이밍대사는인터뷰에서올해중국경제의지속적인회복과전반적인상승세를소개하고, 최근미국, 일본, 한국의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와관련해남중국해, 대만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을밝혔으며, 더불어 중한 수교 31년의 성과를회고하고양국관계의미래발전을 전망했다. 밖에도 싱하이밍 대사는 중미관계, 중일한협력, 한반도정세,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등에대한기자의질문에답했다.

1. 오는 24일로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는다. 지난 31년간 양국은 서로 윈윈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중국 역시 미국에 이은 G2 국가로 발돋움했다. 지난 31년간을 평가하자면.

31년 전, 중한 양국의 전(前) 세대 지도자들께서 선견지명과 용기로 냉전의 굳은 얼음을 깨고 이데올로기의 담을 넘어 중한 수교라는 중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서 중한 관계가 전면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눈부신 장을 열었다. ‘과실이 떨어져 그것을 먹는 자는 그 나무를 생각하고 흐르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한다(落其實者思其樹,其流者懷其源)’는 격언이 있다. 2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매년 수교 기념일에 노 전 대통령을 찾아뵈며 중한 수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룬 큰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중한 수교 31주년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 묘지를 방문해 제사를 지내며 중한 우호 관계를 위해 힘쓴 대통령의 초심과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을 되새길 것이다.

중한 수교의 31년은 역사 속에서 짧은 순간일지라도, 양국 관계의 발전은 수천 년의 교류, 깊은 교류에 기초한 운명, 끝없이 펼쳐질 미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중한 관계가 단기간 내 국제관계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튼튼한 기초이며, 흔들림 없이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자 믿음이다. 양국이 항상 수교의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견지하고 서로의 중요 관심사를 충분히 살피며 소통을 강화하고 호혜 협력한다면 중한 관계는 분명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있다고 믿는다.

2.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리오프닝 효과도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와 수출 모두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청년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기대만큼 적극적인 부양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언제쯤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나.

우선,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해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되어주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의 경제 성장 속도와 미국 경제성장률을 월등히 넘어선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전월 최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는 5.2% 성장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38%를 넘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G7 국가의 기여도 총합을 넘어선 수준이다. 코로나19가 3년 동안 지속될 때도 중국 경제는 약 4.5%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 회복에 힘이 부족해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며 채무 압력은 높아지고 있어 각국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파상적으로 발전하고 굴곡 있게 전진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없었지만, 중국은 지금껏 회피한 적이 없었고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으며 그 효과 역시 이미 나타났거나 현재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시장의 활력을 키우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민영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28가지 조치와 외자 투자 유치를 위한 24가지 조치를 내놓으며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소수의 서양 정치인과 언론이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문제를 부풀리며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30년 전에도 이런 논조는 있었으며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다. 중국은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질적으로 완수하고 계속해서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자신감과 조건, 그리고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국민께서 대(對)중 협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중한 협력이 계속해서 더욱 큰 발전을 거두길 희망한다.

3. 양국이 서로 이룬 것도 많지만 지금 관계는 수교 이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2020년 부임 이래 대사님의 '거친 입'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게 있으신지.

최근 중한 관계는 확실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한 관계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려한 것이며, 이는 중한 관계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중한 사이에 근본적, 구조적 모순은 없으며 양국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일시적일 뿐이고 양측이 선린 우호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간섭을 제거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주한 중국대사를 포함해 4차례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우호적 애정이 깊고, 당연히 양국 관계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 인터뷰 때 직접 ‘현재 중한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며 이러한 상황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지고자 한다. 양국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중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본인을 포함한 대사관 동료들은 양국 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증진과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왕이 외교부장 복귀로 꼬일대로 꼬인 한중관계 개선 모멘텀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이 6년만에 해제된 것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더욱 긴밀한 한중 협력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교류 왕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중한 양국에서 일어난 열렬한 반응에 주목했다. 중국 관광 상품 플랫폼에서는 한국 관광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고, 국경절 황금연휴를 맞아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상인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주부터 한국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유관 국가의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 채취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양국의 ‘서로 마음 맞는(雙向奔赴)’ 민간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이 양국 간 인문 교류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양국 관계가 걸어온 발전 과정은 중한 협력은 호혜 상생 관계이며, 양국과 양국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양국은 간섭을 제거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우호적인 분위기와 조건을 공동으로 조성해 양국 간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를 바란다. 국민 간의 인적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감정이 회복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더 좋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국 국민과 함께 정치·경제·인문을 포함한 각 분야의 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여 양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하고 양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5.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과 경제안보 협력이 주요 목적인데, 중국은 앞서 '아시아판 나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또한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어떤 형식의 다자간 협력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된다. 현재 국제 정세와 지역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관련된 각 측은 모두 전력을 다해 냉전적 사고방식이 되살아나는 것을 방지하고 강대국 간 대립과 집단정치의 도입을 피하는 동시에,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개방과 포용, 평등과 협상의 태도로 진정한 다자주의와 국제질서를 실천·수호하여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상회의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

중한일 3국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세 나라 국민들의 공동 염원이자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중국은 중한일 3국의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3국 협력의 각 아젠다를 추진하며 3국의 협력을 위해 동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진흥과 번영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지지하는 바이다.

6.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한미일은 북한의 공동 대응하기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시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동북아 지역안정을 이뤄갈 계획인가.

현재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데, 그 경위와 원인은 분명하다. 한반도 문제의 우여곡절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올바르고 효과적인 유일한 루트는 대화와 협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에 있어,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각 측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진영 대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정치적 해결의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한 국면 완화 추진에 힘쓰기를 바란다.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견지해 왔다. 3자 회담, 4자 회담, 6자 회담까지 중국은 줄곧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일선에 있었다. 올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6자 회담의 ‘9·19 공동 성명’은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가장 중대한 성과로, 당시 각 당사국의 이익에 가장 큰 접점을 구현했다. 현 상황에서도 성명의 정신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동시 추진·雙軌)원칙에 따라 유의미한 대화를 재개하며 각자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 한반도의 안보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7. 2018년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전쟁이 첨예한 기술패권 전쟁으로 접어들었다.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월가 투자 제한조치까지 단행됐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마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등 수출 제한조치로 맞서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집단(小圈子)’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평행 체계(平行體系)’를 구축하고 ‘디커플링과 공급 중단(脫鉤斷供)’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냉전적 사유가 강하고 분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본래 어려움이 가득한 세계 발전에 더 많은 위험과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미국 자신을 포함한 각 측의 이익을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디리스킹(de-risking)’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이다. 이는 경제 법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경제 글로벌화에 막대한 충격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 발전의 근간에 해를 입힌다.

소위 중미 힘겨루기(博)의 본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압박과 견제이다. 이는 중국이 일으킨 것이 아니며 중국이 원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사회는 보편적으로 중미 관계의 현황을 우려하면서 양국 간의 충돌과 대항을 보기를 원치 않고, 중미 중 어느 한쪽에 줄 서기(選邊站隊) 원치 않으며, 중미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내에서 대()중 정책을 놓고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중미 간 일련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진솔하며 깊이 있고 건설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평화 공존·협력 상생이라는 올바른 사귐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계에 안정성·확실성·건설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를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만약 미국이 중국 억제 전략 추진을 고수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해 이에 맞설 수밖에 없다.

8. 한국 기업들도 여러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반간첩법'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도 탈중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외국계 기업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국은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을 환영하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계속 일관되고 확실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외자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일부 외국계 기업 인사가 <반간첩법(反間諜法)>에 대해 갖는 오해에 대해, 최근 중국 상무부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유관 부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반간첩법> 등 외국계 기업이 주목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교류를 진행했고 정책의 투명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입법의 방식을 통해 간첩 활동을 방지·단속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기업이 법을 준수해 경영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회복 둔화와 외국인 직접투자(FDI·跨)저조라는 커다란 배경 속에서 프랑스, 영국, 일본의 대(對)중 투자는 각각 173.3%, 135.3%, 53% 증가했으며 최근 5년 중국의 FDI 수익률은 9.1%에 이르러 유럽·미국 등 국가의 3%보다 높았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 투자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 역시 외국계 기업에 계속해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임을 시사한다.

9. 러우 전쟁에 이어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필리핀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입장은.

최근 필리핀이 중국 난사군도 런아이자오(仁愛礁)에 건축 물자를 불법 운송하여 야기한 해상 사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미 자세한 설명을 했다. 중국 해경의 현장 대응은 전문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최대한의 선의를 보였다. 중국과 필리핀 양국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에 따라 대화와 협의로 해당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권익은 오랜 기간 역사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충분한 역사와 법률적 근거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이 ‘난하이 제도(南海諸島)’를 되찾고 1948년에 ‘남해 구단선(南海斷續線)’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중국 정부 대표는 미국의 군함에 탑승해 난하이 제도로 가 주권을 표명했다. 며칠 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주장이 ‘불법’이라며 의아함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말한 ‘법’은 무슨 법이란 말인가? 회의에서 남중국해 중재안도 언급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 남중국해 중재안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권한을 넘은 심리와 법을 위반한 재판으로 해당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 또한 오늘날까지 미국은 협약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미국은 협약과 국제법 정신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중국과 역내 국가의 노력을 통해 현재 남중국해 국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항행의 자유와 안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역외 국가는 역내 국가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수호 노력을 확실히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주권 국가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고 또한 중국의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고, ‘평화통일, 일국양제(和平統一,一國兩制)’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이다.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을 얻어낼 것이지만,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분자와 그들의 분열 활동이며, 대만 해협의 긴장을 조성하는 역시 그들이다. 계속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과장하고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논하는 이들이 있다. 이 목적은 중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약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한국 국민이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10. G2국가로서 중국이 지향하는 세계는 무엇인가, 어떤 세계질서를 만들고 싶은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2위를 차지했을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있을 것이며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 현재 세계는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시대·역사의 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견지했으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인민이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다.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은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상관없이 중국은 평화·발전·협력·공영의 기치를 세워 세계 평화와 발전을 굳게 수호하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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