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대사 한국 대법원장 예방
2020-06-18 18:55
 

6월 12일, 싱하이밍 대사는 김명수 한국 대법원장과 만났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의 법치 건설 상황을 소개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4개 전면'의 전략 구도를 제시하고 중국을 이끌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전면 추진하고 있으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며칠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 입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킨 것은 국가의 주권 및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는데 취지를 둔 것으로 중대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양국 간에 정치적 상호 신뢰와 경제적 융합, 문화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했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사법 분야의 협력은 양자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법조계 교류를 긴밀하게 추진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과 국민 간 우의 증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국의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한중 간 사법 교류의 토대가 튼튼하고 한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한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의 최고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스마트법원 건설을 선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법재판에 협조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양국 간 사법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함께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 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하는데 있어 조율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