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미서방 인사들이 홍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장 등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많은 그릇된 주장들을 퍼뜨리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넘치고 있다.
작은 착오가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듯이, 속내를 알 수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은 더욱 큰 오도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낭설과 사실 진상>이란 글을 통해 사실을 말하고 진실로 이치를 논하고자 한다.
낭설은 지혜로운 사람에서 그치며, 바른 이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낭설 1: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
사실 진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국가 안전을 수호함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이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홍콩 적용 관련 규정에 따라 표현, 언론 및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행진 및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 활동죄, 외국 및 역외 세력과 결탁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 범죄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혐의가 있는 극소수 범죄 세력을 처벌하고, 법과 기율을 준수하는 대다수 홍콩 시민들을 보호하며, 대다수 홍콩 주민들의 안전과 법에 따른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세계 100여 개국의 헌법은 모두 기본권과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공개 재판을 받는 등의 권리는 모두 국가안전, 공공질서 등의 사유에 근거하여 필요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보호조약>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낭설 2: 홍콩 국가안전 입법은 정의가 모호한 범죄 행위를 포함할 것이며 중국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남용되어 민중을 억압할 것이다.
사실 진상:
◆홍콩 국가안전 입법은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이 번번이 내놓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전 관련 죄명보다 훨씬 적다. 관련 법률은 국가안전 관련 법 집행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법 집행 행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법률 규정에 따르고 법정 직책에 부합해야 하며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은 홍콩 주재 국가안전유지공서가 엄격하게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전국적인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모두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엄격한 법률 체계를 만들었으며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유화적이지 않다.
낭설 3: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홍콩 내 외국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 따라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진상: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 및 역외 세력과 결탁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4가지 종류의 범죄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홍콩 내 준법 기업 혹은 주민의 행위 및 참여 활동에 관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 법을 준수하는 외국 기업은 모두 홍콩이 안정과 질서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법률 시행 후에는 홍콩 내 기업들이 인권 존중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낭설 4: 홍콩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화학제제를 사용한 시위 대응, 경찰서 내 여성 시위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범죄, 의료업무 방해 등을 포함).
사실 진상:
◆'반송환법 풍파' 중, 홍콩 경찰은 수개월 간 수백 건의 폭력 사건과 마주했고 항상 법률과 경찰 내부의 지침에 따라 법을 집행해왔다. 홍콩 급진 시위대는 돌과 쇠몽둥이 사용에서 쇠 구슬 발사 탄궁, 칼을 단 우산, 심지어 위험 화학품까지 지속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지만, 홍콩 경찰은 계속해서 최대한의 냉정과 이성, 절제를 유지하며 시종일관 비주도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 또한 폭력적인 충돌 혹은 위법한 폭력 행위, 현장에서 인사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할 때 비로소 이에 상응하는 무력을 사용해 진화했고 국제적 규범에도 완벽하게 부합했다. 설령 심각하게 경찰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폭력적이고 위법한 행동일지라도, 홍콩 경찰은 항상 절제력을 가지고 문명적이고 매우 전문적으로 법을 집행했다. 홍콩에서 한 명의 시위자도 경찰의 법 집행으로 사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0년 5월 말까지 590명이 넘는 경찰관이 법 집행 도중 부상을 입었다.
◆홍콩 경찰이 절제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법을 집행하는 것과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미국 경찰의 폭력적인 법 집행이다. 미국 경찰의 폭력적 법 집행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총격 살해 되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2019년 1004건에 이른다. 2020년 6월 중순까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로 적어도 13명이 미국 각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백 명이 부상을 입고 1만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그 중 37세의 프리랜서 작가 겸 기자 린다 티라도는 미니애폴리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고무총에 맞아 한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었다.
낭설 5 : 중국 정부는 홍콩의 항의 활동과 민주 선전을 진압했다.
사실 진상:
◆홍콩 반환 이후의 사실을 통해, 홍콩 주민들은 법에 의거해 표현, 언론, 출판, 결사, 집회, 행진,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2019년 6월 '반송환법 풍파'가 발생한 이후, 일부 급진 시위대는 의도적으로 폭력사태를 야기했고, 그 행동은 평화적 시위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극단적인 폭력과 위법행위로 발전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법을 위반했고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국가의 주권과 존엄에 공공연히 도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고 증거가 뚜렷하며 매우 악랄하다.
◆문명·법치 사회에서 평화롭고 이성적인 의사 표현은 기본적 요구이며 합당한 행동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는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 어떠한 주장도 위법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폭력을 사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 법치는 홍콩의 핵심적 가치이며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하여 처벌해야 하는 것은 법치정신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폭력과 폭도에 대한 무관용만이 홍콩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력과 폭도를 지지하고 방치하는 것은 민주와 자유와 법치를 공공연하게 짓밟는 것이다.
낭설 6: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중영 공동 성명>에서의 중국 측의 약속과 의무에 위배된다.
사실 진상:
◆중국 정부의 홍콩 통치 법률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중영 공동 성명>과는 무관하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영 공동 성명>에 규정된 영국 측 관련 조항은 이미 모두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영국은 반환된 후의 홍콩에 대해 주권, 통치권, 감독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중영 공동 성명>은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 및 정책과 관련한 중국 측의 정책 입장 표명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 안에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 중국의 관련 정책 선포는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며, 이러한 정책은 모두 바뀌지 않았고 중국은 이를 계속 견지할 것이다.
낭설7: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사실 진상:
◆국가보안법 입법은 지금까지 일국의 주권과 중앙정부의 직권에 속해 있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데 가장 크고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헌법과 홍콩의 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수립하였다. 이는 홍콩 국가 안전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 안전을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일국양제'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다.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 수호에 관해 자체적으로 입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홍콩 반환 이후 23년 간 반중 선동 세력과 외부 적대세력의 극렬한 저지와 방해로 관련 입법이 완성되지 않았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가 심각한 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제때에 그 허점을 채우고 결점을 보완할 권력과 책임이 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2009년 초에 국가 안전 수호 관련 본토 입법을 완성하고 <국가안전수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법 집행 업무와 국가안전 수호 관련 부수 법안 입법 연구 업무를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2018년,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의 국가안전 수호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집행하는 기구인 '마카오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수립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조직 체제 및 집행 메커니즘의 완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영국은 홍콩을 식민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영국의 <반역법>을 홍콩에 적용했고 전문 집행 기구도 두었다.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국가안전 입법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은 완전한 이중잣대이다.
낭설8: 중국 측은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에 관하여 홍콩 민중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은 민의에 기초하지 않았다.
사실 진상: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공통된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입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관계부처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홍콩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 및 입법회 의장, 홍콩 법조계 인사, 홍콩 기본법위원회 위원 및 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 등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였다. 법률 초안 문서가 만들어진 뒤, 관련 부서가 홍콩 특구 정부가 반영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홍콩 특구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초안 문서를 거듭 수정하여 과학입법, 민주입법, 의법입법(依法立法)을 확실하게 보증하였다.
◆중앙정부 관련 부서는 홍콩에서 12차례의 좌담회를 열었고, 홍콩의 정치, 법률, 상공업, 금융, 교육, 과학기술, 문화, 종교, 청년, 노동자 등 각계각층 및 사회단체와 지역단체 대표 120명이 참석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은 짧은 시간 내 홍콩 특구 전인대 대표 36명과 홍콩 특구 정협 위원 190명으로부터 200여 건의 의견서를 받았다. 홍콩 각계 인사들은 이메일, 서신, 전인대 상무위원회 포털사이트 가입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전인대의 관련 결정이 발표된 뒤 홍콩 각계 대표들은 가장 먼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약 300만 홍콩인이 '국가보안 입법 지지' 서명운동에 잇따라 참여하고, 홍콩인 128만 명 이상이 '미국 등 외부 세력 개입 반대' 인터넷 서명에 참여했다.
낭설 9: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일국양제"의 종결을 의미하고,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 진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결정 첫마디에서, 국가는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고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법률 제1조 역시 이러한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홍콩 국가 안전의 치명적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일국(一國)"의 토대를 견고히 세우고 홍콩이 "일국"의 뿌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두 제체(兩制)"의 이로움을 더 크게 발휘하는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 후에도 홍콩 주민이 법에 따라 누리던 여러 권리와 자유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홍콩 특별행정구의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국양제" 방침도 변함없을 것이며, 홍콩 특별행정구가 실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와 고도 자치, 법률제도 역시 변함없을 것이다.
낭설 10: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
사실 진상: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데 더욱 이로울 것이다. 2019년 6월, '반송환법 풍파' 이후로 '홍콩 독립'과 '흑색폭력' 활동은 홍콩의 법치와 경제, 민생에 큰 타격을 주었고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의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고 홍콩의 금융, 무역, 해운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이로움만 있으며 해로운 점은 없다.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결정이 통과된 후,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타이구, 자딘 매더슨 등 외국자본 그룹이 잇달아 지지를 표명했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는 모든 발전의 토대이자 전제라고 밝혔다.
◆전 세계를 통틀어, 뉴욕이든 런던이든, 국제금융중심지의 경영 환경이 국가보안법 실시로 인해 훼손된 경우는 없을 것이다.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홍콩에서 자본을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홍콩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회와 이익에 대립하는 기업은 없다.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2009년 기본법 제 23조에 근거해 국가안전수호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마카오의 GDP는 153% 성장했고 관광객 수는 81% 증가했으며, 전체 실업률은 최근 10년 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낭설 11: 중국이 코로나19를 은폐하려 하여 전염병의 확산과 대유행을 초래했고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사실 진상:
◆중국 정부는 최단시간 내에 가장 전면적이고 엄격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 코로나19가 우한 지역에서 대부분 통제될 수 있게 하였고 바이러스의 전파 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5월 9일, 미국 예일대학과 중국 지난대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중국이 취한 '도시 봉쇄', 지역사회 봉쇄식 관리, 격리, 외부 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바이러스 전파가 2월 중순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밝혔다. 2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실시된 국가급 및 성급(省級) 공중위생 조치로 후베이성 밖 지역에서 140만 명이 넘는 감염자와 5만 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 잡지의 연구보고서는 강력한 예방·통제 조치로 중국 내 감염자는 70만 명 이상 감소했고 이는 96%의 환자가 줄어든 것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2월 25일, 중국 국내외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중국-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합동 전문가 조사단은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치와 그 효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일반적인 유행병학 규율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발병 후 한 동안 급속한 증가 시기를 겪는다며, 중국의 강력한 개입 조치가 감염 확산 '곡선'을 뚜렷하게 바꾸었으며 중국 인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헌신은 코로나19의 전파를 크게 늦추어 전 세계에 소중한 '골든타임'를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되었을 당시 미국이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단 1명이었다. 2월 2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국경을 폐쇄했을 때 미국이 공식 집계한 확진자 수는 11명에 불과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 관련국들의 대다수 확진 사례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미국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학대학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의 첫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뉴욕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주요 유입원은 아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였다. 캐나다 몇 개 도시의 코로나19 관련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미국 여행객이 캐나다로 전파한 것이다.
◆5월 21일, 미국 워싱턴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Pavan K. Bhatraju 박사 등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발표한 글에서,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시애틀의 9개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된 24명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가운데 중국, 한국, 이탈리아와 이란 등 지역에서 온 여행객은 없고 상기 국가와 관련된 여행객들과 접촉한 사례도 없으며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에든버러 대학 교수 및 COG-UK(코로나19 Genomics UK) 컨소시엄에 속한 학자들은 6월 8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여, 영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게놈 염기서열 2만여 건을 연구한 결과 최소 1356개의 독립적 코로나19 전파사슬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파사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니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은 0.08%에 불과했고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아시아의 기타 지역에서 초기에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영국의 역외에서 유입된 모든 코로나19 확진 사례 중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발표한 '미국은 왜 코로나바이러스를 외부로 유출하려 하는가'라는 글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현재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송환되고 있으며 그 중 다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4월 말 과테말라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테말라의 약 1/5에 달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미국에 의해 추방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76명의 추방자 중 7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낭설12: 우한은 '도시봉쇄'라는 강제적 조치를 취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공민의 인신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사실 진상:
◆후베이성 우한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가장 먼저 보고한 도시로, 전염병 방역의 관건적 시기에 법에 의거하여 임시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주로 도시의 버스, 지하철, 페리의 운행과 장거리 여객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항과 기차역, 고속도로 등의 통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이는 감염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염망을 차단하며 전염병의 대대적인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중요한 조치로서, 감염 사례가 중국의 타 지역과 국외로 퍼지는 것을 줄여 전염병 방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한은 인구가 1100만 명이 넘는데 이러한 초대형 도시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큰 도전이었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수많은 조치를 취해 각 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민중의 필요한 출입과 중점 물자의 운송을 보장했으며, 민중의 생활 물자를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직접 우한을 찾아 현지 지역사회를 시찰하고 민중의 생활 상황을 알아보며 온갖 방법으로 대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제때에 가장 전면적이고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 바이러스의 전파 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광범위하게 과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1월 25일, 가우덴 갈레아(Gauden Galea)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담당 대표는 인터뷰에서 우한이 취한 도시봉쇄 조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희생은 전 세계의 공중 위생 안전을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중국 정부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일시적으로 사회와 경제 운용을 중지하고 법에 의거하여 과단성 있게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WHO의 전문적인 제안을 따르고 과학적으로 대책을 시행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고 일절 대가를 아끼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했다. 위로는 108세의 노인부터 아래로는 태어난 지 30시간 밖에 안 된 신생아까지 모두 전력을 다한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후베이성은 80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3000여 명과 100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7명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여러 명의 중증 노인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다. 한 70세 노인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10여 명의 의료진이 수십일 동안 정성껏 치료하여 노인의 생명을 구해냈고 약 150만 위안에 달하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반면에 미국 정부를 보면, 과학을 중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심지어는 책임을 떠넘겨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초래했다. 또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이 엄청난 침해를 받았으며 경제가 쇠퇴하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사익지상'이다. 6월 30일까지 미국 내에 발표된 확진 사례는 이미 268만 건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거의 13만 명에 달하며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387명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각각 중국의 관련 데이터의 30배, 27배, 129배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의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아마 현재 확진 사례의 10배 이상일 것이며 감염자 수는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취약 계층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생존하기가 어렵다. 5월 11일,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는 미국의 양로원 등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이미 최소 2만8100명의 입주자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이는 당시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전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3일까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22.4%를 차지하여 미국 전체 인구 중 12.5%의 비율을 분명히 넘어선다. 라틴계 미국인 역시 코로나19 상황 중 더 높은 감염율과 치사율을 보인다. 뉴욕시가 4월 초 발표한 코로나19 사망 사례 인종 분포에 따르면 라틴계 미국인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타국의 방역 실행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통제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는 2020년 5월 20일자 보도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행동제한조치의 지연으로 최소 3만6000명이 숨졌고 만약 미국 정부가 1주일 앞서 행동제한조치를 실시했다면 3만6000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으며, 미국 정부가 2주일 앞서 행동제한조치를 실시했다면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83%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낭설 13: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언론 자유권을 행사하는 기자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보복하여 정보 공개의 불투명함을 초래했다.
사실 진상:
◆전염병 정보의 확인과 배포에 대해 각국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관행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치료법>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사실 확인, 발표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 비준 절차와 규정을 두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전염병 대응의 관건 중 하나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매일 자료를 종합하여 전국 각 성의 확진자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자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확진자 통계 자료를 은폐하거나 누락시켜 보고했을 시 예외 없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을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상에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논쟁이나 언쟁이 자주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정부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감독을 장려하는 동시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공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의 위법 행위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어떠한 사람도 의견을 발언하는 것만으로 처벌이나 형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의 전제는 반드시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으로 그들이 중국에서 "표현했기에 죄를 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며,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정부의 방역 업무는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평상시든 전염병 대응 상황이든, 공안 부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해결하고 있다.
낭설 14: 중국이 의사 리원량 등 "휘슬블로어"를 구류했다.
사실 진상:
◆리원량은 안과 의사일 뿐 "휘슬블로어"가 아니며 따라서 구류되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례를 보고한 사람은 호흡기내과 의사 장지셴으로, 그는 이로 인해 표창을 받았다.
◆12월 30일 (장지셴 의사의 의심사례 보고 3일 후, 우한의 발표 하루 전) 오후, 리원량은 동창생들의 위챗 단체 채팅방에 "7건의 SARS 확진 판정이 났다"라며 외부로는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보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캡처되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우한 경찰은 그에게 2020년 1월 3일 파출소에 출석해 대화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훈계서를 주며 타일렀다. 1월 중순 리원량 의사는 불행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월 7일에는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리원량 의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조사팀을 우한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리원량 의사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3월 19일 조사팀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우한시 공안국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리원량에 대한 훈계서 조치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훈계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3월 5일 리원량 의사는 "전국 위생건강 분야 코로나19 방역 업무 모범 인물"의 칭호를 받고, 4월 2일 열사로 결정되었으며, 4월 28일 제24회 "중국 청년 5∙4훈장"을 수여 받았다.
◆리원량은 좋은 의사였고, 또한 중국 공산당원이었다. 리원량 의사에게 체제에 저항한 "영웅", "각성자"등의 칭호를 붙이는 것은 리원량 의사와 그의 가족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이며, 매우 비도덕적인 정치적 조롱이다. 5월 30일 미국 의원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주변 도로의 한 구간을 '리원량 광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리원량 의사 부인 푸쉐제는 웨이보에 "원량은 공산당원이고 그의 조국을 깊이 사랑한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는 누가 그의 이름을 빌려 조국을 해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낭설 15: 중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대규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
사실 진상:
◆코로나19 발생 초기, 인구 14억의 중국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춘윈(春運, 춘절 대이동)기간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예방·통제에 있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중국 스마트제조'를 융합하여 '건강코드(개인 건강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방역 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감염 위험을 피하게 하고 교통 편의, 업무 복귀 및 조업 재개를 돕는 훌륭한 조수가 되었다. '건강코드'는 해외에도 수출되어 해외 진출 첫 날에 수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이러한 경험과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왔다. 중국 '민법총칙',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등의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호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과 개인 데이터 수집 행위 및 국가 주권과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유엔이 관련 국가들의 전 세계적인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 및 개인 데이터 수집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했다. 불법 혹은 임의적인 통신 감청 및 개인 데이터 수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민의 언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 기술은 고도로 세계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전자 모니터링은 본국 공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국 국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고 타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존중, 내정 불간섭 등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9·11테러 직후 미국은 '애국자법(Patriot Act)'을 공포해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계약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프리즘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미국 정보 당국의 감시 하에서 미국인의 통화, 통신, 문서, 음성 등의 데이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때 특별히 친했던 동맹국 정상들의 통화도 장기간 도청당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이버 감시와 인터넷 기밀 절취 활동을 실시하여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해커제국'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엔은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사이버 보안 위협과 그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이버 범죄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입법과 기술적 차원에서 데이터 보안 관리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법' 등 관련 법률은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및 데이터 안전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데이터 절취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각국과 대화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낭설 16: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수용소'이며, 위구르인 100만 명을 감금했다.
사실진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미국이 추진하는 '지역사회 교정', 영국이 설립한 DDP 프로젝트, 프랑스가 설립한 탈극단화 센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모두 예방적 반테러와 탈극단화를 위한 유익한 시도이자 적극적인 탐색으로, '유엔 세계 대태러 전략' 등 일련의 반테러 결의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한다.
◆신장 자치구의 직업훈련 업무는 국가법치정신과 국제사회의 반테러, 탈극단화 원칙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률 절차를 가지고 있고 시종일관 특정 지역, 민족, 종교와 연계하지 않고 있어, 이른바 '소수민족 탄압', '무슬림 박해'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00만 명에 가까운 위구르인이 구금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헛소문으로, 두 가지 매우 의심스러운 '연구'에 근거하여 조작된 것이다.
첫 번째 '연구'는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중국 인권 수호자들(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CHRD)'이 단 8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후 얻은 결과이다. 이렇게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연구'에 근거하여 CHRD는 그 추정 비율을 전체 신장 지역에 적용했고, 그 결과 100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었고 200만 명이 '낮 또는 밤에 재교육 과정에 강제로 참가한다'는 조잡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 '연구'는 정궈언(외국어명: 아드리안 젠즈(Adrian Zenz))이라는 극우 기독교 근본주의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미국의 독립 뉴스 웹사이트인 <The Gray zone>이 밝히기를, 정궈언은 미국 정부가 1983년에 설립한 극우 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의 중국학 선임연구원이며 미국 정보기관이 조종하여 설립한 '신장 직업교육훈련센터 연구과제팀'의 핵심 인물로, 자신이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 반중(反中)의 '사명'을 지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2018년 9월, 정궈언은 <Central Asian Survey> 잡지에 게재한 글에서 "신장 내 수감자 수는 총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다. <The Gray zone>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궈언이 말한 이 수치는 터키에 본부를 둔 한 위구르 망명 언론 단체인 Istiqlal TV의 한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The Gray zone>이 밝힌 바에 따르면, Istiqlal TV는 결코 언론 기관이 아니며 분리주의를 추진하면서 각종 극단 세력들을 상대하고 있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테러 조직의 지도자인 Abudukadir Yapuquan이 Istiqlal TV가 자주 상대하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정궈언의 인용 근거는 아마 자신 조차도 도저히 봐 줄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것으로, 정궈언 스스로가 자신의 추측이 '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1월, 정궈언은 그의 추정치를 다시 '상향 조정'하여, 중국이 18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낭설17: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해 '정치적 주입과 협박'을 감행하고 있다.
사실진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교육생들이 보편적으로 국가 통용 언어 문자 사용의 수준이 낮고 법치 의식과 직업적 기술이 부족하며 저마다 종교극단사상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법률 지식, 직업 기능, 탈극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목적은 원천적으로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를 제거하는데 있으며, 소위 말하는 '정치적 주입 및 협박'이 전혀 아니다.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교육생들은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종합적 소질이 향상되었으며 법률 의식이 뚜렷하게 높아졌고 대체적으로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용적인 기능을 터득하여 직업 능력이 보편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수료를 마친 교육생 대다수가 취업의 길이 열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으며 가정 생활의 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낭설 18: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교육생에게 정치적 교화를 강요하고 고문을 가하고 종교나 습속, 언어의 자유 등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사실진상: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인권 존중과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여 실행하고, 교육생의 기본권과 인격적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생에게 가하는 인격 모독과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의 신체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기숙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은 정기적으로 귀가할 수 있고 일이 있을 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가 있다.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교육생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종교가 있는 교육생은 귀가 시 합법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할 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서로 다른 민족인 교육생들의 풍습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며,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한 이슬람교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교육생이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교육훈련센터의 각 규칙과 제도, 수업 시간표, 식단 등은 모두 국가 통용 언어 문자와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각종 생활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기숙사에는 라디오, TV, 에어컨 혹은 선풍기가 통일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어 교육생에게 건강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농구, 배구, 탁구 등의 체육활동장과 열람실, 컴퓨터실, 상영실 등의 문화활동장을 비롯한 소강당, 노천무대 등의 문예공연장을 만들어 민족 가무, 체육 경기 등 과외 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교육생의 학습, 생활, 여가 등 방면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있다.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는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교육생의 법률적인 어려움과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심리상담실을 설치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생의 심리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교육생들은 양로, 의료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 국민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낭설 19: 신장의 대규모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중 미국, 호주의 해외 영주권자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진상: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신장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받은 적은 없다.
사실진상:
◆한동안 신장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6년 말까지 민족분열세력,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 폭력·테러 세력 등은 신장에서 수천 건의 폭력·테러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백 명의 공안 및 인민경찰들이 순직했으며, 재산 피해도 통계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신장의 각 민족 인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다.
◆심각하고 복잡한 대테러 형세과 폭력·테러 범죄를 퇴치하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주길 바라는 각 민족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면하여, 중국 신장은 '유엔 세계 대테러 전략' 등 일련의 반테러 결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특정 지역, 민족, 종교와 결탁하지 않으며, 공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공 안전을 훼손하며 민족 단결을 해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폭력·테러 행위를 법률에 의거해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4년 이래로 1588개의 폭력 및 테러 단체를 소탕했고 1만2995명의 폭력·테러범을 검거했으며 2052개의 폭발장치를 압수했다. 이를 통해 테러활동이 다발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각 민족 인민의 생명권, 건강권, 발전권 등의 기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신장 내 각 민족 인민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았다.
◆법률에 의거하여 반테러, 탈극단화 및 직업기능교육훈련 업무 전개를 통하여 3년 여 동안 연속적으로 신장에서는 폭력·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극단주의가 스며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사회 치안 상황이 매우 호전되었고, 각 민족 인민들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2019년 10월, 60여 개국이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신장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언했고, 그 중 30여 개국은 이슬람 국가였다. 중국의 신장 정책을 비판하는 소수의 국가 중 이슬람 국가는 하나도 없다.
◆2018년 12월 말부터 유엔 관계자, 주중 외국 사절, 제네바 주재 관련국 대표, 언론사 기자 및 종교 단체 등 70여 개 단체와 90여 개국 1000여 명이 신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신장의 반테러와 극단주의 척결 방식은 유엔의 테러리즘 퇴치 및 기본 인권 보호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여 충분히 긍정하고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낭설 21: 중국 측은 반테러, 탈극단화 투쟁을 이유로 신장 위구르족의 통신 및 행동의 자유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 진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을 포함한 각 민족 인민들의 국경 출입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다. 신장 지역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위법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국경 출입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자유롭게 국경을 출입할 수 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신장 위구르인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을 포함한 각 민족 인민들이 해외 친족과 통신 연락을 하는 것을 제한한 적이 없다. 그들은 국외에 있는 친족에게 국제전화를 걸 수 있고, 웨이신, QQ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며, 각종 통신 방식으로 외국과 업무 협상을 하거나 무역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낭설 22: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현지의 소수민족을 대규모로 감시하고 있다.
사실 진상:
◆현대 과학 기술 제품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거버넌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식이다. 이미 2010년에 영국은 420만 개에 달하는 CCTV를 설치했고 그 수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영국은 약 600만개의 CCTV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10명 당 1대 꼴이다. 미국 전역의20개 주요 공항은 여행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의 안면 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뉴욕 경찰이 구축한 도시 감시 시스템은 행인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 CCTV 장치를 곳곳에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 정보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두 국가와 비교하면 신장 자치구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공공구역과 주요 도로, 교통 중심지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 그 목적은 사회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의 안전감을 강화시켰으며 각 민족 인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 조치는 어떤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이러한 CCTV시설 자체도 어떤 특정 민족을 자동으로 식별하거나 겨냥하지는 못한다. 이 시설은 나쁜 사람에게 겁을 주고 좋은 사람들을 보호한다.
낭설23: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강제 노동 현상이 존재한다.
사실 진상:
◆미국의 웹사이트 <The Grayzone>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신장 강제 노동'은 실제로는 미국∙호주 반중(反中) 세력이 치밀하게 기획한 '전격적 공관(公關) 행위'이다.
◆관련 거짓말은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일방적으로 꾸며낸 내용이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오랜 기간 미국 정부와 무기 판매상으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고 후원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방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중국을 추악하고 사악한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특히 신장 문제와 관련해 사실 무근하고 편견 가득한 낭설을 거듭 내놓으며 미국의 반중국 세력과 결탁해 신장의 반테러리즘과 탈극단주의 노력을 모독하고 음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에 대해, 제프 래비 전 주중 호주대사는 '호주 <중국위협론>의 총설계사'라 여겼고, 존 메나두 전 호주 콴타스항공 최고경영자는 "정직함이 부족해 호주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장 지역 소수민족 근로자들은 중국 내 많은 노동자들의 일부분으로, 법에 따라 취업권, 노동계약체결권, 노동보수권, 휴식휴가권, 노동안전위생보호권을 향유하고 사회보험복지권 등의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은 적이 없다.
◆신장 남부의 4개 지역은 공업화 및 도시화 발전이 지체되어 일자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는 각 민족 인민들의 취업 의사에 따라 현지 또는 근거리 취업, 신장 내 범지역 취업, 신장 자치구 대상 일대일식 각 성(省)·시(市) 이전 취업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근로자의 노동·취업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신장 자치구는 신장 남부 지역 빈곤층 가구에서 총 15만 1000명의 잉여노동력이 이전하였고 1인당 연간 소득은 4만 5000위안을 넘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중국은 끊임없이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국무원 연석회의 체제를 조직하여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의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였다. 중국은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6개의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했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각 측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함께 강제노동 등의 범죄 행위 단속에 나설 것이다.
낭설 24: 신장에서 대규모로 이슬람교 사원을 철거했다.
사실 진상:
◆이슬람교는 신장 지역에서 건전하게 전승되고 발전해왔다. 신장의 이슬람교 사원은 개혁개방 초기 2,000여 개에서 현재 24,400여 개로 증가해 무슬림 530명 당 이슬람교 사원 1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전역 이슬람교 사원의 10배가 넘는 숫자이다.
◆신장은 이슬람교 사원의 보호와 보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일부 협소하고 오래된 사원, 장기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된 사원, 혹은 구조가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맞지 않거나 불편함을 주는 이슬람 사원에 대해 해당지역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신축, 이전, 확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구조를 조정하였고, 많은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낭설 25: 신장의 일부 지역에서 소수민족 묘지를 파괴했다.
사실 진상:
신장의 관련 부처는 매장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인 경우 정부가 화장을 시행하지 않고 매장 전용 토지를 할당해 전용 공동묘지를 건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결혼식, 장례식, 기경명(무슬림이 아이가 태어난 후 이슬람 성직자를 모셔 코란이나 다른 경전에 등장하는 성인 혹은 아름다운 사물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는 의식) 등 민족 풍습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낭설 26: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민족 단결의 '일가친(一家親)' 활동을 벌이는 것은 신장의 소수민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진상:
◆2016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각 민족 간부들과 '민족 단결 일가친(一家親)'및 민족 단결 친목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 110여 만 명의 각 민족 간부들과 160여 만 명의 각 민족 민중들이 짝을 이루어 교우하며 친척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민족 간부와 민중들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며 조화롭게 융화되고 있고 서로 존중하며 돕고 있다. 또한 많은 간부들이 자신의 특별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기층 민중들이 부유해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민중들이 의료, 취업, 취학 등 생산과 생활 방면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민의에 부응하는 많은 유익하고 실질적인 일들을 하여 각 민족 민중들의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다.
낭설27: 신장 정부는 위구르족 아이들을 강제로 기숙제 학교에 보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도록 '강요'했다.
사실 진상:
◆기숙 제도의 시행은 중국이 편벽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장 지역 각 민족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현지 혹은 근거리 등교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집이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학생은 통학할 수 있고, 집이 학교에서 비교적 먼 학생은 학교에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기숙 여부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선택한다.
낭설 28: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민족에게 강제 불임 시술 및 낙태, 산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진상: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각 민족 인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시종일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 인구 정책은 오랜 기간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에게 더욱 우대적으로 적용되어왔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구는 555만 명에서 1168만 명으로 늘어 자치구 총인구의 약 46.8%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 내 소수 인종은 숱한 괴롭힘과 배척을 겪으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조적인 차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인디언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강제적으로 종족 학살, 격리 및 동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은 건국 이후 약 100년 동안 서부 개척을 통해 인디언들을 마구잡이로 쫓아내고 죽였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 내 인디언 인구는 1492년 50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미국의 인디언 수는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발병률은 백인보다 5배가 넘었고, 사망률도 백인보다 훨씬 높아 미국의 인종 불평등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최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시위는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소수 인종으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에 달하게 했음을 다시 한번 충분히 보여주며, 이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낭설 29: 중국 정부의 잔혹한 "무슬림" 진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사실 진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5개 소수민족 자치구 중 하나로, 2500만 명의 각 민족 인민들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다. 위구르족, 회족 등 10개 민족의 대다수 공민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무슬림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그 비중이 이미 60%에 이르렀다.
◆중국은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각 민족의 일률적 평등과 공동 번영·발전을 견지하고 있으며, 민족자치구역 내 법률에 의거한 자치권 행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역대 신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자치구 주석, 자치구 정협 주석은 모두 소수민족 간부가 맡았다. 또한 신장 자치구 제13회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64.2%를 소수민족 대표가 차지했으며, 신장 자치구 제13회 정협 위원 중 46.7%를 소수민족이 차지했다.
◆신장은 종교·신앙 자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각 민족의 종교·신앙 자유가 법률에 의거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하고 있다. 또한 신도∙비신도 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5월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사망에 이르러 미국 전역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오랫동안 존재해오던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과 분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해 강한 비난을 나타냈으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흑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낭설 30: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용해 무슬림을 '말살'시키고 있다.
사실 진상:
◆신장 지역 각 민족 인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신장의 코로나19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6월 29일까지,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76명, 완치 퇴원자는 73명, 사망자는 3명이며 현재 130여 일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장 지역은 이미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비교적 빠르게 전면적으로 회복하였고, 경제·사회의 발전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2019년 12월 9일, 쉐커라이티 자커얼 신장 자치구 인민정부 주석은 직업교육훈련소의 수강생들이 이미 모두 졸업하였다고 발표했다. 직업교육훈련소에서 대규모 감염 위험은 있을 수 없다.
낭설 31: 해외의 위구르인들은 해외 일부 매체와 SNS의 '사람 찾기'를 통해 자신이 신장 주민의 '친척', '친구', '연락 두절인' 혹은 '실종자'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진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위구르족을 포함한 각 민족 민중들에 대해 다른 지역 출입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으며, 위구르인들과 해외 친척 간의 통신 연락도 제한하지 않았다.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해외 '동투르키스탄' 세력이 언급한 이른바 '연락 두절' 인원은 실제로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근거 없이 완전히 조작된 경우임이 밝혀졌다.
'호주 공영 방송사(ABC)'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민 아이즈마이티 우마이얼(艾孜買提·吾買爾)씨가 신장에 있는 아버지, 의붓어머니, 세 형제, 두 자매, 20여 명의 친조카 및 외조카와 '연락 두절' 상태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실은 중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친척은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완전한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0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기간에 '세계위구르회의'는 제네바 팔레데나시옹(유엔 제네바 사무국) 앞에 위치한 '부러진 의자 조형물'이 있는 유엔 광장에서 이른바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위구르인들'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후 조사 결과, 이 사진들은 사실과 달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위구르족 간부와 군중의 사진이거나 개인 정보가 분열 조직에 의해 절취되어 유언비어를 만드는데 도용된 것임이 밝혀졌다.
낭설32: "중국은 여권 갱신 거절을 무기로 삼아 해외 위구르인을 강제로 귀국시켜 법외 구류 혹은 감금을 당하도록 했다."
사실진상: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공민의 신체의 자유와 출입국의 권리는 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다. 해외 주재 중국 공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신장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해외 화인과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거하여 보장하고 있다. 중국 국적에 속하는 공민이며 스스로가 중국 공민이라고 인정하고 중국 법률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모두 거주지의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장은 시종일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출입국 사무를 관리하고 폭력 테러 범죄와 종교적 극단주의 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해외 주재 중국 공관에 여권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중국 신장 호적? 인원의 대부분의 신청은 이미 접수·처리되어 승인되었다. 극소수만이 중국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테러리즘 활동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 여권이 갱신되거나 재발급되지 않았다.
낭설 33: <모위(墨玉) 리스트: 중국 신장의 구금 운동에 관한 분석> 연구 보고서
사실 진상: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이 조종하여 설립한 '신장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 연구과제팀'의 핵심인물인 정궈언이 '동투르키스탄' 테러 조직과 내외적으로 결탁하여 위조한 '모위(墨玉)현의 출국 후 미복귀 인원 친족 중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 이송 수강생 명단'에 근거해 조작한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311명 중 절대다수는 모위(墨玉)현 보스탄 거리 주민들로, 이들은 줄곧 사회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생활해 왔으며 지금까지 직업기능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다. 종교적 극단주의에 물들거나 경미한 위법 범죄를 저지른 극소수의 사람만 법에 따라 직업기능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들 311명 중 해외 거주자와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은 19명뿐이며, 이 19명은 직업기능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다.
낭설 34: 레비야 카디르의 친척 30명이 재판 없이 수감되었다.
사실 진상:
◆레비야의 가족 중 레비야로 인해 연루된 사람은 없다. 그의 가족은 신장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레비야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멈추고 다시는 자신들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낭설 35: 푸얼하이티 자오다이티(甫爾海提·敎待提), 아이라파티 아이얼컨(艾拉帕提·艾爾肯), 짜오무러 다우티(早木熱·達吾提) 등 소위 '활동가'의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감금 혹은 임의 구금되었다.
사실 진상:
◆푸얼하이티 자오다이티와 아이라파티 아이얼컨은 악명 높은 폭력 테러 분열 조직 '세계위구르회의'의 구성원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날조하여 국가를 분열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친척은 신장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다.
◆푸얼하이티 자오다이티의 어머니는 줄곧 신장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푸얼하이티 자오다이티와 자주 연락하고 있다.
◆아이얼컨의 아버지는 폭력 테러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 재판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 및 남동생과 여동생은 모두 정상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구금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라파티 아이얼컨의 어머니는 그에게, '너의 아버지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하였고,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 너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세계위구르회의에서 탈퇴해라'라며 여러 번 훈계를 했다.
◆소위 '다우티의 연로한 아버지가 여러 번 신장 당국의 구금과 조사를 받아 얼마 전에 사망했고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소문과 관련해, 사실은 다우티의 아버지는 줄곧 집에서 자녀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조사'나 '구금' 같은 것은 받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각한 심장병을 앓아오다 2019년 10월에 결국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향년 80여 세였다. 다우티의 아버지가 병이 위중해 입원해 있는 동안 다우티의 형 등 친척들이 계속 그의 곁에서 보살펴 주었다.
낭설 36: 무타리푸 누얼마이마이티(木他力甫·努爾麥麥提)는 직업교육훈련센터에서 석방되고 9일 후에 사망하였고, 위구르족의 유명 작가 누얼마이마이티 퉈허티(努爾買買提·托合提)는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샤이라구리(沙依拉古麗)는 중국에서 탈출하기 전에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위구르 음악가 겸 시인 헤이트(艾依提)는 8년 금고형을 선고 받고 복역 2년째 되는 해에 사망했다.
사실진상:
◆무타리푸 누얼마이마이티는 직업교육훈련센터에 있었던 적이 없으며, 2018년 12월, 폭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중독성 뇌병증, 호흡부전, 급성 상부위장관 대출혈로 사망했다.
◆누얼마이마이티 퉈허티는 직업교육훈련센터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는 이미 20여 년간 관상동맥질환을 앓아왔고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서 요양했으며, 2019년 5월 31일 저녁, 집에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응급처치에도 소용없이 사망했다.
◆샤이라구리 샤우티바이는 사기 혐의를 받았으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떠한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서도 지낸 적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구속되지 않았으므로 샤이라구리 샤우티바이가 사람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압둘라임 헤이트는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를 받아 법에 따라 체포되었고 현재 매우 건강하다. 2019년 2월 10일, 헤이트는 이미 공개된 영상에서 "저는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나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어떤 가혹 행위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낭설37: 만화 <내게 일어난 일: 위구르 여성의 증언>은 신장 위구르족 여성 미흐리굴 투르쑨(米日古麗·圖爾蓀)의 직업교육훈련센터 탈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수감 기간 중 9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녀의 남동생이 직업교육훈련센터에서 학대를 받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진상:
◆미흐리굴 투르쑨은 위구르족으로 신장 바(巴)주 체모(且末)현 주민이었다. 민족의 적개심과 민족 차별을 선동한 혐의로 2017년 4월에 신장 체모현 공안국에 20일간 형사 구류됐다. 2018년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집트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 그녀는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으며, 어떠한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그녀의 남동생 에크베르 투르쑨(艾克拜爾·圖爾蓀)은 "나의 누나 미흐리굴 투르쑨은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고,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