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림 중국 정치협상회의주석 강택민 대만문제 담화 발표10주년 기념대회 발표 내용 요지
2005-02-06 00:00

128일 오후 북경의 각계 인사들은 인민대회당에 모여 강택민의 "조국통일 대업의 완수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자"는 중요한 연설 발표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가경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10년 동안의 양안 관계 발전의 기본적 특징을 총괄하고 현 중국 정부의 대만해협 정세에 대한 기본적 견해와 양안 관계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 정책 주장을 밝히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양안 관계의 형세에 대한 기본적 견해. 가경림은 연설에서 "현재 양안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교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활동은 여전히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다. '대만 독립' 분열활동을 굳게 제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양안 관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양안 동포들의 공동 임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확산되는 각종 '대만 독립' 분열 활동 중 가장 위험성이 크고 가장 위해적 요소는 대만 당국이 이른바 '헌법 개정'을 통해 '대만의 법리적 독립'의 실현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을 어리석게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현 상태를 바꿔 대만을 중국에서 분단시키는 행위이다. 중국은 이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국정 방침과 기본 주장. 가경림은 연설 중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평화 통일, 일국양제' 의 기본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현 단계에서 양안 관계의 발전, 조국의 평화 통일 추진 진행 과정의 8개 항 주장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하여 최대한의 성의, 최대한 노력을 다해 평화 통일의 밝은 미래를 쟁취한다. 하지만 결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방식으로도 대만이 중국에서 분단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관적이며 확고부동하다"고 정중히 밝혔다.

셋째, 반분열 국가법 제정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설명. 가경림은 연설에서 "이 법률은 앞으로 '평화 통일, 일국양제' 의 기본 방침과 8개 항의 주장을 관철하여 중국 정부가 20년 동안 평화적 방식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책 법률화 하였으며 중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평화 통일을 쟁취하려는 성의를 구현했다. 또한 이 법은 대만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침을 규범화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안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양안의 직접 '삼통' 을 촉진하며 대만 동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양안 협상과 담판을 포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 어떤 문제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며 '대만 독립'이란 분열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지를 표명한다. '반분열국가법' 은 양안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양안의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법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 이란 분열에 반대하며 억제하는 법률로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법률이다. 또한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넷째, 대만 동포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문제. 가경림은 연설에서 대만 동포에 대한 혈육과 같은 우정을 표현했으며 중국 정부가 앞으로 대만 동포의 절실한 이익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에는 올 구정의 대만 기업인을 위한 전세기 처리 문제와 같이 이를 테면 대만 농산품의 대륙 판매 등 대만 동포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만 동포에 있어 유익한 일, 양안 교류의 촉진에 있어 유익한 일, 대만 해협 지역 평화에 유익한 일, 양안 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에 유익한 일이라면 중국은 모두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이를 성사시킬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양안 관계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대만 당국의 하나의 중국 현상황에 대한 왜곡과 중국 정부의 양안 관계 현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각국에 대해 가경림은 연설 중에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귀속한다는 현 상황에 대해 진일보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양안이 지금까지도 통일되지 못했지만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귀속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양안 관계의 현 상황이다" 고 지적했습니다.

여섯째, 양안 담판에 관한 문제. 가경림은 연설 중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 양안 담판의 회복과 진행을 추진하려는 성의가 있다. 또한 담판의 대상과 의제는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선입견도 없으며 누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없다. 중국의 관심사는 대만의 권력을 장악한 자가 추진하는 정책과 양안 담판 기초의 태도이다. 그가 무슨 말을 했건 무슨 일을 했건 지금부터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는'92 공통 인식'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양안 대화와 담판을 즉각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떠한 문제도 토론할 수 있다" 고 표명했습니다.

일곱째, 양안 협상의 추진에 관한 문제. 가경림은 연설 중에서 대만 당국이 우리와 담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담판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는 "양안 협상을 위해 역할을 발휘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와 토론한다. 중국 또한 '92 공통 인식'을 인정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발전을 주장하는 대만의 각 정당, 단체 및 대표적 인사들과 협상을 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원한다. 그들이 대륙을 방문하여 교류와 대화를 할 수 있길 환영한다. 또한 양안 '삼통' 과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의 수립에 대한 처리 및 양안 동포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문제에 있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양안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여덟째, 민진당에 대한 정책. 가경림은 연설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많은 민진당 당원과 극소수의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은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진당 당원들이 적절한 신분으로 대륙에 대한 참관 방문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어떤 정당이 대만 지역에서 집권하든 자기 당 만의 이익을 도모해서 안되며 진정으로 대만 동포의 이익을 중요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민진당이 '대만 독립에 관한 당 강령'을 포기하고 '대만 독립'이란 분열 활동을 중지한다면 우리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 민진당과 접촉 교류할 것이다" 고 표명했습니다.

  아홉째, 국제 사회의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에 대한 사의. 가경림은 연설 중에서 "국제 사회는 보편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이는 대만 해협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다. 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관련 국가들이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길 희망한다. 중국의 평화 통일 실현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있어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다" 고 천명했습니다.